50억 클럽 특검은 통과가 되나?

안녕하세요.
지난 28일 국회에서는 정의당이 만든 대장동 50억 클럽,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 국민의 힘과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야당은 통과 된 쌍특검 법안을 두고 강대강으로 부딧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쌍특검 법안 중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50억 클럽 대장동
대장동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이란?

우선 50억 클럽 특검을 알기전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이  알아야 됩니다.
대장동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은 개발이 되어서 값비싼 유명 브랜드 아파트가 지어져 있는데요.
아파트가 들어서기 이전에는 금싸라기 땅이라고 불릴 정도로 부동산 민간 개발 업자들이 호시탐탐 침을 흘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장동은 우리나라 일류 기업이 모여 있는 판교디지털벨리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공공 개발사인 한국토지 주택공사 LH가 대장동을 개발 하려고 했지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LH가 개발하는 것을 반대를 하면서 LH는 대장동 개발에서 손을 땠습니다.

극한 대립, 공공 계발 VS  민간 계발

공공 개발과 민간 개발을 잠깐 말씀 드리면 공공 개발은 국민의 세금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 이익은 다시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민간 개발은 만간 업자들이 돈을 투자해서 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 이익은 민간 개발 업자들의 이익이 됩니다.

LH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빠지면서 민간 개발 업자들은 환호했습니다. 많은 개발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변수가 생깁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당선 되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민간에서 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민간 개발 업자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성남 시장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재명 성남 시장은 민간 개발 업자들을 거부하고 다시 대장동을 공공 개발을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성남 시장은 당시 성남시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반대를 하면서 대장동 공공 개발 추진은 발목이 잡히게 됩니다.

한반도 역사상 전례 없는 민 관 합동 개발

대장동 개발을  관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에서 할 것인지를 두고  이재명 성남시장과 성남시 의회가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한 끝에 성남시와 민간이 함께 하기로 결정합니다.

성남시는 민간업자들에게 대장동 개발을 허가 해주면서 우선배당이라는 조건을 걸었는데요.
우선배당은 성남시가 배
 대장동 개발로 발생한 이익을 가장 먼저당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성남시가 우선 배당 받는 금액은 무려 5903억 원…

당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 성남시가 5천억 원을 먼저 가져가면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개발 이익이 얼마나 남을지 아니면 남지 않을지 모르는 상황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업자들이 개발 사업에 참여를 합니다.

천아동인 화천대유

성남시는 민간 업체와 함께 대장동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수 목적 법인 SPC 성남의 뜰이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성남의 뜰은 대장동 개발 이익을 배분하게 위해서 설립된 회사이며 성남시가 25억 원 민간이 25억 원을 총 자본금 50억원을 투자해서 설립되게 됩니다.

성남의 뜰 지분 구조 / 개발 이익 배분 방식

  • 공공기관
    • 성남시 25억 원 (지분율 50%) / 우선주
  • 민간 기관
    • 화천대유 5천만 원 (지분율 1%)  / 보통주 
    • 천하동인 3억 원 (지분율 7%)  / 보통주
    • 금융기관 21억 5천만 원 (지분율 22%) / 우선주

지분 배분 방식 우선주와 보통주

  • 우선주
    • 개발 이익을 우선적으로 설정해 놓은 금액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개발 이익이 높아지면 불리합니다.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는 금액 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보통주
    • 개발 이익을 후순위로 받습니다.  개발 이익이 남지 않은 경우 자금을 투자금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지만 우선주가 배당 받고도 많은 개발 이익이 남는 다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투자한 성남시와 금융사들은 우선주를 선택을 했고 화천대유와 천하 동인은 우선주보다 리스크가 큰 보통주를 선택했습니다. 

화천대유 천하동인 개발 이익 4천 억원

대장동 개발이익이 1조 원 정도 발생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성남시가 6000천 억 정도 우선 배당을 받고도 개발이익이 4천 억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민간 기업에서 4천억 원을 나누어 가지게 되는데요.
금융회사에 배당음을 제외하고도 보통주를 선택한 화천대유와 천하동인이 4천억원 정도 개발 이익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3억 5천만 원을 투자하고 4천억 원의 배당금을 가져가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비리가 있을거라는 의심을 하게되고 검찰은 수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50억 클럽 특검

50억 클럽 특검은 대장동에서 어마어마한 개발 이익을 얻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고위 인사를 수사하는 내용인데요.
현재 검찰은 실제로 박영수 전 특검과 곽상도 전 국민의 힘 의원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은 대장동 사업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을 받는 것을 약속 받았고 8억원을 받은 혐으로 기소 되었습니다.
곽상도 전 국민의 힘 의원은 자신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검사의 봐주기 기소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없어서 야당이 특검법을 만들었는데요. 특별 검사를 추천은 이 사건에 연루 된 국민의 힘과 민주당을 배제하고 정의당에서만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악법인가? (여당 야당 주장)

  • 여당
    • 여당에서 대장동 50억 특검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김건희 여사 특검을 완강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을 여당을 배제 한 것과 특검의 수사 결과를 총선 전에 언론에 브리핑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은 것이 악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야당이 총선에 이용하기 위해서 이법을 통과 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 야당
    • 여당과 민주당이 대장동 사건에 혐의가 있기 때문에  혐의가 없는  정의당이 특별 검사를 추천하도록 했고 특검 법안을 거부하면서 시간을 계속 미룬 여당 때문에 총선 시기에 특검을 법안을 통과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언론 브리핑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라고 맞불을 놓았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윤석열 대통령의 상징은 공정과 정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공정과 정의에 편에 셨기 때문에 대통령에 자리에 오를 수 있었는데요.
지금 자신의 배우자가 연루된 사건과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법안을 거부한다면 국민들로부터 받은 공정과 정의는 무너지게 될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미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하겠다고 했는데요
차라리 거부권을 쓰지 않고 당당하게 특검을 임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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