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최저임금 9,860원으로 결정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2024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 되었습니다.9,620원에서 9,860원으로 약 240원 2.5%정도 올랐습니다. 물가가 오른 것에 비하면 실제 임금은 감소했는데요 . 이렇게 정해진 최저임금은 누가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최저임금 위원회 구성은 기업을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 9명, 일하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 9명, 정부를 대표하는 공익 위원 9명으로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구성원들이 타협이나 표결을 통해서 다음 해 최저임금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안을 놓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팽팽한 줄다리기

매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자의 최저임금 안을 두고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는데요. 팽팽한 줄다리기에서 공익위원들이 어느쪽에 줄을 잡아 당기냐에 따라서 최저임금 금액은 결정이 됩니다. 공익위원들은 정부에서 구성한 사람들이라서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을 때에 공익위원들은 근로자 위원에 밧줄을 잡아 당겨줬다면 이번 윤석열 정부의 공익위원들은 사용자위원에 밧줄을 잡아 당겨줬습니다. 최저임금안 투표는 근로자 위원 1명이 불법시위 혐의로 구속되면서 근로자 위원 1명이 빠진 총 26명의 위원들이 투표를 했는데요 17대 8로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으로 24년 최저임금이 결정 되었습니다.

최저임금 9920원이 될수도 있었다.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좀 처럼 타협이 되지 않자 공익위원이 중재안으로 9,920원을 제시했는데요. 사용자위원들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근로자위원들은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표결을 하게 되었고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9,860원과 근로자위원의 1만580원안이 표결이 되어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9,860원이 채택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은 최저임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싸우지 않고 서로 WIN WIN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을 두고 이렇게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급여를 받고 일을 하는 근로자이고 최저임금이 올라서 저의 급여가 오르면 좋기는 하지만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 사업하시는 분들의 고통 또한 염려가 됩니다. 서로 WIN WIN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서로 힘들다 보니 싸울 수 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아니면 어느 한쪽이 지나친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