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9월 25일부터 수술실 CCTV 의무

안녕하세요. 2021년 9월에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었고 유예기간 2년이 지나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25일 다음주부터 수술실에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가 원하면 이유 없이 녹화를 거부를 할 수 없습니다.  수술실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안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수술실 CCTV
수술실 CCTV

  수술실 CCTV 의무화 정리

수술실 CCTV 설치 대상 병원은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입니다. (전신마취나 수면마취를 시행하는 병원) CCTV 화질은 HD 이상이 되어야 하고 사각지대 없이 수술실 전체가 다 보이도록 설치를 해야 됩니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수술장면을 촬영을 해야 됩니다. 촬영요청은 의료기관 장에게 촬영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환자의 정당한 촬영을 거부하는 경우 병원 관할 지역에 있는 보건소로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장면이 CCTV 영상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안내물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되고 환자, 보호자에게 촬영요청 동의서를 제공해야 됩니다. 촬영 요청서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해야 됩니다.

  수술실 CCTV 촬영 거부 사유(법률)

  1.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2.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3.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촬영을 거부하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 보호자에게 촬영 거부 사유를 설명해야 하고 그 사유를 촬영 요청 처리대장에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해야 됩니다. 그리고 녹음을 하려면 의료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수술실 CCTV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1. 수사나 재판 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2.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분쟁 조정 중재업무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
  3. 환자 및 수술 참여 의료인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열람을 요구하는 기관이나 중재원이 열람 요청서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요청서를 받은 의료기관장은 10일 이내에 열람 제공방법을 통지하고 실시해야 됩니다. 

CCTV 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위에 3가지 중에 하나가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의료기관은 CCTV열람을 좋아 할리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이 좋은 일로 CCTV 열람을 요구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 사고의 경우는 3번으로 열람은 어려울 것 같고 경찰에게 의뢰하여 열람을 하던지 아니면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을 통하여 열람을 하시는 것이 수월 할 것 같습니다. 

  수술실 CCTV 보관 기간은

CCTV
내용과는 관련 없음

수술실 CCTV 촬영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해야 됩니다. 촬영물 삭제는 내부 관리계획을 정해 주기적으로 삭제를 해야 됩니다. 영상을 보관하고 있는 기간에 열람 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요청한 결과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영상물을 삭제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정식 열람 요청이 아닌 열람 요청 예정을 이유로 영상정보 보관 요청을 받는 경우에도 영상을 보관해야 됩니다. 영상물 보관 요청은 요청서와 함께 관련 업무가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영상물 보관 연장 기간은 30일 이내로 정하고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려면 다시 요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수술실 CCTV 관리는

  1. 컴퓨터 암호 설정
  2. 로그인 기록관리
  3. 영상에 대한 접근 권한 최소한으로 관리
  4.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점검
  5. 저장장치 접근이 제한된 구획된 장소에 보관
  6. 영상정보 훼손 분실 유출이 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법을 위반한 경우

  • 영상을 임으로 제공하거나 누출 변조 훼손하는 자는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촬영 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

오늘은 다음주부터 시행하는 수술실 CCTV에 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 오늘도 저의 블로그에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