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카 유용 의혹 정리

이재명 법카 의혹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법인카드 의혹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인 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 세탁소를 압수수색 했는데요.
세탁소 운영하던  사장님이 실종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세탁소 사장님은 극단 선택의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대체 이재명 당대표 법인카드 유용이 머길래 ? 이렇게 시끄러운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재명 법카 의혹은?

이재명 법카 의혹
MBC 뉴스

문제의 법카 유용 의혹은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요.
법카 의혹의 핵심은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청 비서실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허가 없이 돌려 사용했다는 의혹입니다.

경기도청 비서실 7급 공무원 조씨가 이를 공익제보를 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사건은 2021년 4월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 씨가 경기도청 비서실 7급 공무원 조씨에게 쇠고기 10만 원어치를 안심으로 구매하여 이재명 대표의 자택으로 보내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배씨의 지시를 받은  7급 공무원 조씨는 자신의 개인 카드로 쇠고기 11만8천 원어치를 구매하여 이재명 대표 자택으로 보내고 다음 날 5급 공무원인 배씨가 쇠고기 집을 찾아가 전 날 조씨가 개인 카드로 결제한 것을 취소하고 경기도 비서실 법인 카드로 다시 결제를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조씨의 이와 같은 방식으로 김해경씨 물품을 구매하는데  10여 차례 법인카드로 계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씨의 지시를 받아 조씨는 호르몬 약을 처방을 받거나 빨랫감을 처리, 배달 음식을 전달하는 등 사적 업무를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배씨는 이재명 후보 부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누구도 시키지 않은 요구했다고 말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해경씨는 사과를 했는데요.  “공과 사를 가려야 했는데 배씨와 친분이 있어 도움이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후보도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을 철저하게 감사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규정대로 책임지겠다고 말도 덧붙였습니다.


  공익제보자 조씨

올해 10월 공익제보자 조씨는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기자회견에서 조씨는 이재명 대표의 사과와책임을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씨가 한 일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장예찬 청년 최고 위원은 사필귀정을 말하면서 국민세금으로 콩밥 먹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압수수색 대상은  경기도청 비서실과 총무팀, 의전팀 법인카드가 사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지목된 식당 및 과일가게 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에는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고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김혜경 씨를 소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지사 김동연” 명백한 정치수사”

김동연 경기도 지사
MBC 뉴스

현 경기도 김동연 지사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명백한 정치수사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법인카드 의혹에 대해서만  3차례 압수수색이 진행 되었다며 검찰의 과잉수사를 지적했는데요.
검찰의 수사는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과잉 수사라며 김도현 도지사가 취임한 이후 14번의 압수수색이 집행되었고 54일 동안 7만건의 자료를 압수수색 해갔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경기도청 업무의 지장이 있다고 합니다.


  검찰의 특수 할동비 의혹은?

검찰 특수활동비
MBC 뉴스

최근 검찰은 검찰이 사용한 일부 특수 활동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부산 시민운동단체연대는 기밀수사에 사용돼야 할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회식비나 경조사비 격려금으로 사용했다는 진술이 나오는가 하면 공기청정비 렌탈비 기념사진촬영 비용 등 영수증 없이 국민들의 세금을 사용하는 일이 흔한 일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17년 4월~12월까지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가 불법으로 무단 폐기 되었다고 합니다.
검찰은 관행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명백히 공공기록물을 불법 폐기는 범죄행위이고 단순히 관행으로 처리해 넘어갈 일이 절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분명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검찰의 특수할동비 지출 내역을 국민들이 확인 할 수 없게 불법으로 폐기하는 일 또한 처벌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공무원이 국민들의 세금을 사용했다면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밀성 유지나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해서 국민들에게 공개하기가 어렵다면 관련 위원회인 법사위 국회의원들에게라도 공개를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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