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영장실질심사 주요혐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이제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6일 유창훈 판사의 영장실질심사 이후 구속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오늘은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에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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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실질심사란?

검찰이 수사를 할 때 원칙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하여 피고인의 구속여부를 결정합니다.  피고인이 구속 수사를 받는다고 해서 범죄자가 아닙니다.  피고인의 범죄 유무는 모든 재판이 끝난 후에 결정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인용이 되어서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고 해도 아직 법원에 판결이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있다고 단정 지어서는 안됩니다.

  주요 혐의 사실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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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동 개발사업 배임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시 시장으로 재임 당시 백현동이라는 곳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개발업자에게 특혜(용도 변경 및 성남시가 개발 사업 참여 제외)를 줘서 성남시가 200억 손해를 봤기 때문에 배임이라고 합니다. 민간 개발업자가 분양 수익을 3,000억 정도 남겼고 성남시가 공익 환수한 것이 1,000억정도라고 합니다. 배임이라는 것은 범행동기나 돈을 받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검찰은 관련자 진술 외에는 명확히 내놓은 증거가 없다고 합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제 3자 뇌물혐의

검찰에서는 2019년 1월~2020년 1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8백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경기도가 북한의 지원하는 사업비용 500억달러와 방북 비용 300만달러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에서 대납했다고 하는데 검찰은 제 3자 뇌물죄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검찰이 내놓은 증거는 관련자에 번복된 진술뿐입니다.

  검찰 사칭 재판에서 위증교사 혐의

검찰은 2018년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A씨에게 위증교사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며 위증 사실을 자백했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위증 요구가 아니라 사실을 말하라고 한 것뿐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영장 실질 심사에서 앞선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를 혐의를 부각시키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커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가 주장할 거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26일 영장실질심사 판사는

26일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수사 여부를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유창훈 판사는 50세로 사법연수원 29기이며 대전출신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2003년 의정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하여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등에서 근무를 했고 올해 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대장동 계발 로비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지난 6월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침입한 강진구 시민언론 더탐사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기각을 했고 송영길 전 민주당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에게는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