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법안 다시 국회를 통과 할까?

안녕하세요
이제 총선이 100일이 남지 않았습니다. 총선 100일 전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쌍특검 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쌍특검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혐의와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에 대해서 특별검사를 도입해서 수사를 하자고 하는 것 인데요.

쌍특검 법안은 22년 8월부터 법안이 추진 되어 다음해 23년 4월에 패스트 트랙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28일 여당인 국민의 힘이 불참한 상황에서 야당 단독으로 찬석 180표로 통과 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위헌인가?

쌍특검법 김용민의원
김용민 의원

더불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고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받아보겠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에 주장은 판사가 자신과 자신의 친척을 판결 할 수 없듯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도 자신과 가족의 사건을 거부 할 수없다는 입장입니다.

자신의 가족의 혐의에 대해서 판사가 판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의 명시는 되지 않았지만 헌법이 가지고 있는 내제적 한계이며 대통령의 거부권 역시 내제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되어 있고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씨드 머니인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 윤석열 주임 검사가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50억 클럽 사건과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연루 되어 있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이야기 했고 이번 쌍특검법을 거부한 것이 적절했는 지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이 심판을 청구 한다고 합니다.


쌍특검 법안 통과 할까?

쌍특검법 야당 단독 통과
쌍특검법 야당 단독 통과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다시 국회로 법안이 넘어 왔는데요. 이제 출석의원의 3분 2가 찬성을 해야지 통과가 됩니다.
법률안 거부권으로 다시 국회에 넘어온 법안이 통과가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공표를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공표하지 않을 시 국회의장이 공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야당이 180석으로 법안을 통과 시켰는데요 거부권으로 돌아온 법안을 다시 통과 시키려면 20석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당인 국민의 힘에서 이탈표가 20정도 나와야지 통과가 되기 때문에 야당은 국민의 힘의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고나 공천 심사에서 떨어진  국민의 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질 것을 기다해고 있습니다.

여당은 역시 이탈표를 막기 위해서 공천심사나 공천 낙마 의원이 나오기전  빠르게 재투표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오늘 1월 9일 국회가 열리면 재투표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헌재의 권한쟁이 심판을 받아보고 재투표를 할 것 같은데요. 아마도 쌍특검법 재의결은 2월에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야당은 쌍특검 법안은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입장이고 여당과 대통령실은  쌍특검 법안은 악법이라는 입장입니다. 쌍특검 법안은 재의결시 부결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검이 통과 된다면 이성윤 검사가 특수검사가 될까?

이성윤 검사
이성윤 검사

이성윤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앙지검장 자리에 있었고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윤석열 검창 총장하고 충돌을 많이 했는데요. 채널A 검언유착을 수사하던 이성윤 검사는  한동훈 검사를의 휴대전화기를 압수했는데요. 이사건으로 윤석열 당시 검찰 총장이 이성윤 검사에게 “니가 눈에 배는 것이 없냐”라는 말을 들어서 모욕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성윤 검사는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김학의 전 검사의 출국을 금지한 것이 위법이 있는지 수사하던 검사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검창총장 후보에서 낙마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좌천이 됩니다.

이성윤 검사는 중앙지검장으로 근무할 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도 맡아서 했는데 당시 검찰 총장의 부인을 수사하는 것이 인력이나 자금에 어려움이 많았고 수사 자금을 얻기 위해서 대출 고민도 했다고 합니다.

이성윤 검사는 자신이 후배 검사들을 설득하여 도이치모터스 주가 연루 사건을 묻히지 않고 특검까지 올수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자신이 만약 특별검사로 임명된다면 피하지 않겠다고 발언했습니다. 검사들은 국민들 눈치를 본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지금 현제는 검사직을 사표를 냈지만 징계를 받고 있어서 아직 사표 수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쌍특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쌍특검의 통과 여부는 국민이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쌍특검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으면 통과 할 것이고 찬성여론이 낮고 총선용 악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많으면 특검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가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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