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오랜만에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드디어 보험료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14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이제 대통령의 심사 과정만 남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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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란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청구할 때에 보험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세부내역서, 진료비 영수증)을 보험 회사에 제출을 하는데요.

법안의 만들어지면 더 이상 병원에서 보험회사 제출 서류를 발급을 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할 필요 없이 병원에서 보험회사로 제출 서류를 전송하게 됩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이유

보험 가입자의 미청구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입니다.
청구가 되지 않은 보험 금액은 2021년에는 2,559억 원, 2022년에는 2,512억 원, 2023년에는 3,211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미청구 보험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소액으로 발생하는 의료비는 서류를 발급받고 청구하는 것이 번거로워 청구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보험 가입자가 간편하게 보험을 청구하여 미청구 보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의사협회에서 반대하는 이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14년 동안이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는 의사협회에서 국회를 찾아가서 반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의사협회의 반대 이유는 병원에서 환자의 보험 서류를 전산망을 통해서 제출하기 때문에 병원 업무량이 증가하고 아무래도 개인정보를 다루다 보니 개인정보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의사협회에 반대 이유를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가 간소화되어 보험금 청구 자료들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전산망으로 전송이 되면 그동안 숨겨왔던 의사의 비급여 소득이나 과잉진료가 노출될 우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험사 입장은

보험사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되면 과잉진료가 줄어 들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무분별한 보험금 지급 부담을 덜어 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량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대통령의 법안 심사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압도적으로 여야 합의해서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대통령도 법률안을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심사하여 공포하면 유예기간이 지난 1년 이후 2024년 10월부터 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0인 미만의 병원은 유예기간이 2년이라고 합니다.

  맺음말

오늘은 실손보험 간소화 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아무쪼록 법안이 순탄하게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블로그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