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소 무거운 주제 사형제도를 선정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는 있으나 1997년 이후로부터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세계에서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보고 있습니다.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들은 대부분 부유한 선진국들이고 후진국이나 가난한 나라에서 사형제도를 많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흉악 범죄가 많이 발생하면 그동안 집행하지 않았던 사형제도가 수면위로 올라왔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형시설을 점검하라고 해 다시한번 이슈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형제도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헌법 37조 2항 vs 헌법 110조 4항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옳은가?

사형제도에 관해서 우리나라 헌법 제 37조 2항과 헌법 110조 4항이 서로 충돌하는데요 헌법 제 37조 2항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라고 명시 되어있어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 헌법 110조 4항에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헌법110조 4항에 사형 문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헌법에서도 사형제를 인정하는 것이다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 37조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헌법 제110조
1항.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2항.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3항.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4항.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 음식물 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앞서 두 번이나 사형제도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고 2019년도에 제기되었던 3번째 헌법소원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사형제 존치 입장

찬성입장
찬성입장
  1. 강력한 처벌로 범죄 예방
    생명 박탈형이 존재함으로 써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때 자신의 생명도 보장받지 못한다는 인식을 줌으로서 범죄 억제력이 있다.
  2. 혈세 문제
    국민의 세금은 사형수들에게 쓰이는 것이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사형수는 독방에서 혼자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일반 재소자들보다 쓰이는 비용이 많다고 합니다.
  3. 국민 여론
    많은 국민들이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범죄자들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것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70%이상이 사형제도에 찬성하고 흉악범에 대한 사형집행은 90%이상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사형제 폐지 입장

반대 입장
반대 입장
  1. 인권의식의 저하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국가의 인권 의식이 저하되고 나아가 국민의 인권 의식이 저하가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인권을 저하는 범죄율 증가로 이어집니다.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 집행한 사형이 오히려 범죄율을 증가시키는 반대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사형제 집행 ▷▶ 국가 인권 의식 하락 ▷▶국민 인권 의식 하락▷▶ 범죄율 증가
  2. 범죄예방 효과
    사형은 예방효과가 크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흉악범죄자들은 자신의 생명 또한 가볍게 여겨 자신의 삶을 포기하기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분노를 해소하는 것 이상의 기대는 어렵다고 합니다.
  3. 외교적 문제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사형을 폐지한 국가나 유럽국가들과 외교가 단절될 수 있습니다. 외교 단절은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맺음말

오늘은 사형제도의 찬성과 반대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사형제도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사형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