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제란?

안녕하세요 얼마 전 국민의 힘 소속 국회의원 조경태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에 비례대표 폐지라는 문구를 띄워 놓고 있는데요. 비례대표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비례대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비례대표를 왜 도입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비례대표 의석수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해서 국회의원수를 배정하는 제도이고 우리나라에 비례대표 의석수는 총 300명의 국회의원 중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입니다.

비례대표가 필요한 이유

지역구의원들만 배출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 때문에 비례대표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지역구의원들은 자신의 지역에서 인기가 많은 사람이거나 영향력과 지배력이 높은 사람들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선출하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국회의원은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고 세금은 제대로 써는지 잘못 쓰인 세금은 없는지 감시를 해야 되는데 전문성이 없다 보니 그 분야의 전문가로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먹히는 일들 많습니다. 먹힌다는 말은 공무원들이 국회의원들 가지고 노는 일들이 많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국회의원이 법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검사나 검찰을 감시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하겠죠 이렇게 국회의원이 공무원들에게 먹히는 일을 조금 어려운 말로 행정국가화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행정 국가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회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비례대표제를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비례대표 선출방식

투표

 국회의원 선거를 총선이라고 해요. 내년이면 21대 국회의원에 임기가 끝나고 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을 하는데요 총선은 1인 2표(지역구의원 투표 + 정당 투표)입니다.

자신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투표를 하고 그 다음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정당에 투표를 합니다.  여기서 정당에 투표하는 것이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인데요.  정당들이 받은 득표율에 비례하여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합니다. 그리고 정당 득표율이 3% 미만이면 비례대표의원을 배출하지 못합니다.

비례대표 공천방식

비례대표 공천방식에는 고정명부식과 가변명부식이 있는데요.  고정 명부식은 당대표가 고정으로 비례대표 명단을 순번을 정해서 차례대로 정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고 후 순번에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낮겠지요   이러한 고정명부식 가장 큰 문제점은 당이 돈을 받고 비례대표직을 사고 파는 매관매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에 기부를 많이 한 사람을 일 순위로 배정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후순위로 배정하는 일이 예전에는 많이 발생했습니다.  

가변명부식은 당에서 비례대표 명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비례대표 의원도 경선을 통해서 선출하는 것이 가변명부식인데요. 예전에 통합진보당이서 가변명부식을 실시했다가 큰 곤욕을 치륜적이 있습니다. 당내 비례대표 경선에서 대리 투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으로 당시 당대표였던 유시민 씨는 정치를 그만뒀고 심상정 씨는 탈당을 하고 정의당을 만들게 됩니다. 당시에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당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는 고정 명부식이었는데요 . 가변명부식을 선택한 통합진보당은 당대표의 공천권을 내려놓고 당내 경선을 통해서 비례대표 후보를 결정하는 취지는 좋았으나 경선 투표 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독일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모방한 것인데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50%만 적용한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은 지역구의원 의석수를 가산하여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정당 득표율보다 지역구 의원을 배출을 못했을 경우에 모자란 지역구 의원의 수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것인데요. 

준연동형 비례대표는 모자란 지역구 의원의 수를 50%만 채워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나라에서  A정당이 정당 득표율은 40%고 지역구 의원 당선자 수는 40명이라고 하면 국회의원 300명중 40%는 90명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만큼의 의석수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만큼 의석수를 50%만 보장하는 것입니다.  90명 – 40명 하면 50명이 정당득표율에 비해서 부족합니다.  50명의 국회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의석수를 받게 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50%만 적용하기 때문에 25명만큼 의석수를 받게 됩니다.  

지역구의원의 당선자 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많은 경우 또는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당득표율만큼에 국회의원 의석수를 확보했기 때문에 비례대표의원을 선출하지 못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의원 당선자수가 높은 거대 정당에서는 불리하며 정당득표율은 높으나 지역구의원 당선자 수가 낮은 군소정당에 유리합니다.

우리나라는 21대 국회에서 47명의 비례대표의원 중에 17명은 정당득표율에 비례해서 선출하고 나머지 30명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로 선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