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쉽게 정리

오늘은 더불어 민주당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송법 무엇인지, 방송법 개정안이 필요한 이유와 찬성측 의견과 반대 측 의견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최대한 쉽고 정확하게 정리를 하겠지만 혹시나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 이런 점은 어느정도 감안하고 잃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방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내용은 공영방송에 사장이나 이사를 선출하는 방법을 변경하는 법입니다.


  공영방송이란

공영방송이란 방송사에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방송입니다.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방송이기 때문에 특정 집단이나, 국가가 함부로 간섭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영방송은 KBS 한국방송, MBC 문화방송, EBS 교육방송이 있습니다.


  공영방송 사장 및 이사 구조

현재 공영방송의 사장을 선출 방법은 공영방송 이사들이 선거로 사장을 뽑는데요.
사장을 선출하는 공영방송 이사들은 국회나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합니다.

KBS 이사회는 11명의 이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당 몫 이사가 7명, 야당 몫 이사가 4명으로 구성됩니다.
사장 선출 방법은 이사회에서 사장 공모를 하거나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사장후보를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은 사장 후보를 이사회에서 투표를 합니다. 투표결과 과반이 찬성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됩니다.

MBC 같은 경우 이사회는 9명으로 구성되고 여당 몫 6명 야동 몫 3명입니다.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에서 임명한 공영방송 이사가 많기 때문에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는 것도 여당과 친한, 대통령과 친한 사람이
방송사 사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방송법 개정 이유

 정부나 특정 집단으로부터 공영방송이 독립되지 않는 우려 때문에 공영방송 이사나 사장을 선출하는 방법을 변경하여 정치권으로부터 완전하게 방송이 독립되도록 변경한 것이 방송법개정안을 만든 이유입니다.


  개정안 (공영방송 이사 구성)

공영방송 이사는 21명 증원
정부에서 5명
미디어 관력학회 전문과, 방송기자 협회, 방송 PD연합회, 방송 기술인 연합회, 시청자 위원회로 16명 구성


  개정안 (공영방송 사장 선출방식)

사장후보 국민 추천 위원회를 만들어서 무작위로 (지역별, 성별, 연령별) 100명의 위원을 선출합니다.
선출된 100명의 위원은 공영방송 사장을 지원자를 심사하여 3명을 추려 냅니다.

3명의 공영방송 사장후보는 21명으로 구성된 이사들이 투표하여 (3분의 1이상) 7표 이상 찬성으로 사장을 선출합니다.
3분의 1이상의 찬성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결선 투표로 선출합니다


   개정안 찬성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 민주당과 야당이 찬성하고 있는데요.
방송법 개정을 찬성하는 이유는 지금의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정치권으로부터 공영방송이 독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영방송을 정치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기 위해서 법안을 발의하고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반대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공감은 하지만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에 지배구조의 3가지 대표성, 독립성, 중립성이 충족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방송법 개정안의 이사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거명된 단체들 대표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합니다.
(방송 PD 연합회, 방송 기술인 연합회, 미디어 관련협회)

KBS 사장이 임명한 시청자 위원에서 4명의 인사를 추천하는 것은 이사회의 집행부 견제 기능이 상실했다.
방송 PD 연합회, 기자협회는 민주노총 소속이 많아 정치적 중립성도 담보하지 못한다.

절차적으로 군사 작전하듯이 법안을 처리한 것은 다수당의 횡포라고 하면서 반대했습니다.


  통과될 것인가?

국민의 힘에서 대통령에게 법안 거부권 요청을 한다는 말이 있는 데요.
아무래도 방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법안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법안을 거부할 경우 본회의에서 다시 투표를 해야 되고 더 많은 찬성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을 거라고 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이리저리 알아보고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긴 글 잃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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