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송영길 중앙지검 출석 “검찰 정치적 기획수사”

오늘(8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서울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전 대표 송영길은 서울중앙지검을 출석하면서 검찰이 정치적 기획수사를 하고 있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검찰은 송영길 전 대표가 재작년 민주당 당대표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살포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은 프로필

송영길 더불어 민주당 전대표
더불어 민주당 전 대표 송영길 페이스북 캡처
  • 송영길 (정치인)
  • 학력
    • 학력 광주대동고등학교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1988년 졸업)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학사(2005년 졸업), 일본학과 학사(2013년 졸업)
  • 경력
    • 1984년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회장 (초대 직선 총회장)
    • 1994년 사법시험 합격
    • 주요 정치 활동
      • 2000년 제 16대 국회의원 인천 계양구 (민주당) 
      • 2004년 제 17대 국회의원 인천 계양구을 (우리당)
      • 2008년 제 18대 국회의원 인천 계양구을 (통합민주당)
      • 2010년 제 5대 인천광역시 시장 (민주당)
      • 2014년 낙선 제 6회 인천광역시장 (새정치민주연합)
      • 2016년 제 20대 국회의원 인천 계양구을 (더불어민주당)
      • 2020년 제 21대 국회의원 인천 계양구을 (더불어민주당)
      • 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 2022년 제 8회 서울시장 낙선 (더불어민주당)
      • 2022년 3월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송영길 주요 혐의

송영길 대표이 주요 혐의는 2개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전당 대회 돈 봉투 사건과 먹사연 뇌물 수수 의혹입니다.
검찰은 송대표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전당 대회 돈 봉투 사건

22년 9월 10억 원 뒷 돈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전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검찰의 구속이 됩니다.검찰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정근 사무총장의 휴대 전화기를 수사하게 됩니다.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휴대폰에는 통화 내용이 녹음이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었고 더불어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윤관석 의원과 공모해 현역 의원에게 돈을 뿌린 정황이 담긴 통화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9400만 원의 돈이 송영길 대표를 당선 시킬 목적으로 현역 의원 20명과 선거 관계자에서 뿌려진 것으로 본 검찰은  윤관석 의원, 이정근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박용수 전보좌관이 함께 공모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먹사연 뇌물 수수의혹

검찰은 전당 대회 돈 봉투 사건을 수사하면서 송 전 대표의 후원 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의 자금까지 확인했는데요.

먹사연 후원금 내역을 분석한 검찰은 먹사연에 3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박용하 전 여수 상공회의소 회장을 압수수색했고 박 회장 측이 폐기물 소각장 확장과 관련한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송 전 대표가 4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대표 기자회견

송영길 기자회견
송영길 기자회견 MBC 뉴스 캡처

서울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송영길 전 대표는 중앙 지검 앞에서 자신의 입장문을 낭독한 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발표한 입장문에는 물러서지 않겠다 검찰 독재에 대한 전 국민적 저항 운동에 함께하겠다며 검찰에 대해서 거세게 비판을 했는데요.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정치적 기획 수사를 하고 있고 돈 봉투 관련하여 자신의 대한 증거 조작이 되지 않으니 자신의 주변 사람 100여 명을 소환하여 별건 수사에 올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거 조작, 별건 조사 및 협박 회유를 일삼는 특수부 정치검찰과 맞서 싸우겠다며  검찰과 독재는 두려움을 먹고 산다며 쫄지 말자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형평성에 대한 비판도 거세게 이어 나갔습니다.
검찰은 대통령의 처남, 장모, 김건희 여사, 법무부 장관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넘어 검찰이 변호인이 되어 증거를 인멸하고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등, 증거를 은폐하고 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전 대표 자신과 야당 세력이 직권 세력 및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극우 단체들을 고발하는 사건에는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심지어 사건을 배당을 하지 않는 반면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권력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사건은 바로 언론기관과 기자들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며  검찰의 형평성 문제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가장 공정해야 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 힘에 대변인이 되어 야당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송 전 대표 자신은 변호사 출신의  5선 의원 그리고 당 대표를 하면서도 아직 전세 빌라에 살고 있는 것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자신과 아내는 부동산 투기 하지 않고 기부하고 이웃들과 나누면서 살았다며 자신의 도덕성을 말했습니다.

화살을 맞으면서도 굴복하지 않겠다 모든 정치적 책임은 송 전 대표 자신이 지고 가겠다며 검찰 독재 탄압에 물러서지 않고 피하지 않을 것이며 끝내 이기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전 대표의 입장문 마지막에는 민주당 국회의원과 민주당원들에게 메세지를 남겼는데요. 영화 로빈후드의명대사 Rise and Rise again, until Lambs became Lions 양들이 사자가 될 때까지 일어서고 또 일어서라는 문장을 민주당 국회의원과 민주당원들에게 보내고 싶은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입장문 이후 기자들에 질문에 송 전 대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송 전 대표는 검찰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혐의 대한 자세한 질문에는 법정에서 다투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송 전 대표가 검찰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이유는 이미 검사의 공정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자신이 검사에게 진술 할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 했고 모든 것은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발언했습니다.

보통 검사 앞에서 진술을 할 때에는 나의 억울한 일을 밝혀 줄 것이라는 신뢰가 있을 때 진술을 하는 건데 검사들이 유리한 증거는 없애버리고 불리한 것은 조작해서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왜 자신이 진술을 해야 되는 지를 반문하며 진술거부권은 헌법에서 보장 되고 있는 권리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검사들은 자기 문제로 수사를 받을 때 구입한 지 한 달도 안된 컴퓨터를 전부 포멧을 하고 휴대폰을 버렸다면서 지금까지 검사들은 자신들의 증거 인멸 행위로 처벌 받은 적은 한번도 들어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발사주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는 공수처 검사가 판사님 앞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78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언론에 보도 되었다며 검사들은 자신들이 수사 받을 때에는 무조건 진술 거부권 행사하고 핸드폰 없애고 컴퓨터를 포멧하는데 일반 국민들에게는 증거 인멸한다고 윽박 지르면 되겠냐고 주장하면서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312조 1항에  검사의 피의자 심문 조서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 내용이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덧붙여서 별건 수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198조 4항에 따라서 법으로 금지 되어 있다며 적어도 다른 부서에서 사건을 수사를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의 일부가 검찰은 인허가 대가 로비라고 보고 있다는 기자 질문 송 전 대표는 자신은 전혀 몰랐고 돈 4천만 원의 직무적 양심을 팔아먹을 정도로 정치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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