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사건 정리

김용균 사건 정리
지난 2018년 12월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작업을 하던 중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여 24살의 김용균씨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고로 검찰은 당시 원청 업체 서부발전 대표에게 사망사고 책임이 있다며 기소했습니다. 재판 결과 원심과 항소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원청 전 대표에게 사망사고 책임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용균 사건 정리

고 김용균 산건 컨베이어 벨트
MBC 뉴스 캡처

2018년 12월 11일 새벽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 업체 소속으로 작업을 하던 24살 김용균 씨가 석탄을 옮기는 컨베이어 벨트와 롤러 사이에 몸이 끼여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김용균 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고 경찰은 원청 회사 서부발전과 하청 회사 한국발전기술을 수사를 했습니다.
2020년 검찰은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어 기소했고 하청 회사 대표는 (2심)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원청 회사 전 대표는 오늘 12월 7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외주화로 내몰린 비정규직 노동자가 위험의 노출 되는 일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는 산업안정보건법을 개정하고 하청 노동자의 사고에 대해서 원청의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 법을 만들어 2022년 1월 27일 시행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태안화력 김용균 사고가 법의 재정 이유라고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집을 통해 밝혔습니다.


  화력발전 노동자의 위험한 작업 환경

고 김용균 사건 석탄가루
MBC 뉴스 캡처

김용균 씨가 일을 했던 발전소의 근무 환경은 열악을 넘어서 처참할 정도로 위험한 환경이었습니다.
화력 발전소 컨베이어 벨트는 초속 3미터로 빠르게 석탄을 실어서 보일러로 운반했는데요.
컨베이어 벨트가 가동 되면서 발생한 석탄 가루와 먼지가 작업장 안을 뿌옇게 덮었습니다.

하청 업체 직원의 임무는 빠르게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는 일인데요.
석탄 가루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환경에서 휴대폰 불빛에 의존하여 컴베이어 벨트를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시야가 제대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고장점을 찾기 위해서는 빠르게 돌아가는 위험한 컴베이어 벨트 근처로 몸이 갈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여도 직원들은 사고가 발생 했는지 확인을 할 수 없는 작업 환경이라고 합니다.
벨트를 점검하는 직원들은 1km 이상 떨어져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해도 확인을 할 수 도 없습니다.

하청 업체는 기계 점검이 임무지만 원청의 지시로 벨트에서 떨어진 석탄을 다시 벨트 위로 올리는 작업도 합니다.
떨어진 석탄을 벨트 위로 올리는 작업 시 안전을 위해 기계 가동을 멈춰야 되는데요.
기계 가동을 멈추게 되면 출력이 줄어들고 출력이 줄어드는 책임은 하청 업체에 책임이 될 수 있어 기계를 멈추지 않고 위험하게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이 잘 붙는 석탄이라 화재도 자주 난다고 하는데요.
화재 시 사람이 마시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정도의 일산화탄소가 발생하지만 화재 진압도 하청 직원들의 일이기 때문에 위험한 일산화탄소를 마시면서 화재 진압을 해야 됩니다.

하청 업체 직원이 작업 중 다치거나 사고가 발생한 이력을 원청 회사가 알게 되면 재계약이 안될 우려 때문에 사고가 발생해도 119도 부르지 못하고 산재 처리 역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기술력을 외면한 외주화

2013년 정부가 한국 전력의 발전소 정비를 맡은 자회사 민영화를 했습니다.
한국 전력 자회사에서 수십 년 동안 맡아 오던 정비 업무가 민간 업체로 넘어갔습니다.
정부가 발전소에서 일할 수 있는 기술 자격까지 대폭 낮추면서 민간 업체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 입찰기준완화
    • 기존 기준
      • 대규모 발전소 정비 경험, 고난도 공사 경험, 기술자 경력 12년
    • 변경 기준
      • 소규모 발전소 정비 경험과 기술자 경력 4년

이렇게 입찰 기준이 완화가 되면서 변경 기준을 통과한 기술력 낮은 민간 업체들이 입찰을 넣게 되고 공사는 가장 비용이 저렴한 업체에게 일감을 줍니다.
공사로부터 일감을 받은 대부분의 업체들은 최저가를 적어서 일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김용균 씨가 일했던 한국발전기술 역시 최저가로 낙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최저가의 낙찰 된 하청 업체 역시 비용을 줄이기 위해 경험이 많은 고임금 노동자보다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적은 저임금 노동자를 선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모든 것은 탐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 비용 마저 무시하고..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익을 추구하려는 우리들의 탐욕이..
우리들을 다시 지옥으로 밀어 넣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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