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외국인에게 줄줄 샐까?

외국인 건강보험

안녕하세요 비싸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제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 건강보험은 선진국들도 부러워하는세계 TOP 복지제도인데요. 이렇게 너무 좋은 건강보험이 한국에서 일하시는 외국인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외국인들에게 지출되는 건강보험료 때문에 보험료 제정이 줄줄 샌다고 하는데요 MBC 팩트체크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가족 한국에서 치료 받고 출국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건강 보험료를 내고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면 가입한 외국인 노동자의 가족들도 똑같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최근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노동자의 가족이 한국에서 병원 치료를 받고 다시 출국한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극히 일부라고 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흑자

21년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현황

2021년 기준으로 외국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1조 6천억 원이고 외국인에게 병원비로 지출된 금액은 1조 1천억 원입니다. 대략 5천억원 정도 이익을 봤는데요. 그런데 중국인에게 보험료를 받고 병원비로 지출 된 금액은 109억 원 적자라고 합니다. 3년에는 중국인들에게 1,500억 원의 적자를 봤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받으면서 적자의 폭이 감소했습니다.

피부양 제도가 없는 중국의 건강보험

피부양제도란 근로자가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면 자동으로 근로자의 가족도 함께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피부양제도가 중국에는 없고 우리나라에서만 있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는 중국인 보다 중국에서 일을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별 대우를 받는다며 나라마다 다르게 건강보험을 적용하지는 정치인들이 있는데요 나라별로 다르게 건강 보험 혜택을 만들고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끝으로

오늘은 외국인 건강보험 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의 개인적은 생각은 외국인도 사람이고 우리나라에서 일을 한다면 우리나라 사람하고 똑같은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제도 외국인에게 지금처럼 똑같이 적용해야 또 다른 차별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주시는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